비상계엄령 뜻과 계엄령 해제(윤석열 정부 12.3 계엄령 선포)

12월 3일 오후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5·18 이후 44년만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근거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한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되었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긴급 특별 담화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화면

 

 

 

1. 계엄령 뜻

 

계엄령은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군사권을 내세워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헌법 제 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이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 제1조 이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엄의 종류 및 내용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며,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이나 국방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생기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	비상계엄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서 행정기관으로 치안유지가 안될때	교전 상태 또는 사회의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제기능을 못할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함	군사상 필요에 의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함

 

 

제6조 계엄 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전국이 계엄지역이거나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해야할 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계엄 선포 시점부터 계엄 지역에 있는 전체 행정 및 사법 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업무를 합니다.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행정부와 사법부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합니다. 1개의 행정구역일때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거치고, 2개 이상 행정구역일때는 해당하는 구역의 최고책임자나 주무부처의 장을 거쳐야 합니다. 

 

3. 비상계엄의 특이사항 

 

제9조에서 특별조치권,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보상기준 등, 보상제외, 공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이 있습니다. 특히 제 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 사람은 재판을 군사법원이 할 수있습니다. 단, 계엄사령관이 명할 경우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제10조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해당하는 죄 

내란, 외환, 국교, 공안 해침, 폭발물, 공무방해, 방화 및 실화, 통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 기타 군사상 규정된 죄 

 

 

4. 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평상시로 돌아오거나 국회가 계엄 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바로 계엄 해제하고 이를 발표해야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합니다. 

 

계엄상황이 회복 됐을때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해볼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가 된 당일부터는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일때 현행범을 제외하여 국회의원은 체포 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쟁, 탱크, 최루탄, 군인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대통령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할 것입니다. 또 탄핵 소추발의까지 되었으니 궁지에 몰린 쥐가 된 심정으로 계엄령 선포를 하지않았을까요?

 

하지만 민생이 어렵고 안그래도 살기팍팍한 현시대에 계엄령 선포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쟁으로 온나라가 떠들썩 해질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를 휴업하는지 궁금해하고,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불안에 떨게됩니다. 

 

야당을 반민족세력이라고 칭하며 척결해야한다고 하는데 아마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약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시위를 막기위해서 언론 및 통신 검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대중들이 많이쓰는 카카오톡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 비해서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통신 검열을 할 수가 있어서 걱정이 많고 불안한 분들은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계엄령 선포를 뉴스로 접하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 경제 악화와 삼성, 롯데 등 굴지의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안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악재가 찾아온 것같습니다. 하루 속히 계엄 해제와 경제가 살아나서 국정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