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자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이 금융 자산에 속하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해외주식인 애플에서 250만원 이상의 배당금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금투세 대상입니다. 국내주식인 삼성전자에서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역시 금투세 대상입니다.
금투세는 두달 뒤인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증시 불안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야에서 폐지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과세기준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이상 세부적으로는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는 25% 부과(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3억원 초과는 27.5% 세금)
금투세 폐지 이유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때 금융 소득과 다른 소득 간의 세금 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도입되어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윤석열 정부때 유예되었으며,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 폐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한국 증시가 너무 어려워서, 1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집요하게 밀고있던 민생 정책 중 하나로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가져올 변화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제 금융투자 소득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특히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금융 투자 활성화와 불안한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더많은 자본을 시장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들도 많은 자본금을 주식시장에 조달할 수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감소됩니다.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는 세수 부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수 확보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금투세 논란! 잘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을 안겨줄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증시 활성화와 자본시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이지만, 이번 금투세 폐지는 증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