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월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됩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되었지만, 이번 결정은 물가와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누적 적자를 줄이고, 전력망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우리의 일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제조업체들이 전력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려 하겠지만, 근본적인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물가 상승은 생활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식료품, 교통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들의 가격이 하나둘 오를 때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삶의 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한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악이라 하더라도,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물가로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가 오르면 일상생활 전반에서 절약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공기업 한전의 역대급 부채 = 결국 우리 세대가 갚아야할 세금
한국전력은 2021년~2023년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전기를 팔면서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떠안고 부채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작년 6월 기준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202조 9천900억원입니다. 심각한 부채로 한국전력은 작년 4조 4천500억원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하루 기준 122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나, 한국전력은 2021∼2023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전기요금이 7번으로 평균 50% 가까이 인상되었으나... 200조가 넘는 빚을 어느 세월에 갚을 수 있을까요? 공기업 한국전력의 역대급 부채는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미래의 세대가 이자까지 붙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노후가 걱정된다...
미래에는 내가낸 돈 국민연금도 못받거나 아주 적게 받을 것같다. 그러니 지금 청년들에게 "어차피 못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저출산고령화로 나라에 세금 낼 젊은이들은 없고, 부양할 노인들만 넘쳐날것이니 돈 받는건 커녕 세금이나 덜내면 다행인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가 없으니 산부인과 의사는 각 시도마다 소수의 인원만 남는 거 아닐까? 출산을 도와줄 병원이 없어지면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닌지싶다.. 아니면 AI시대니 로봇 의사가 출산을 도와주는 걸까? 미래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지 걱정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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